이승만 1925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력 탄핵 과정과 이유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과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 취임

1919년 3.1 운동 이후, 한반도 내외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독립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르며,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구성하였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 후 몇 년간 임시정부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1925년 임시 의정원(국회에 해당하는 기구)에 의해 탄핵당했다. 이러한 탄핵의 배경에는 정치적, 외교적, 조직 운영상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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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승만 탄핵의 주요 원인

(1) 대통령 중심 독단적 운영과 권위적 태도

임시정부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지만,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을 원했다.

• 이승만은 임시 의정원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국무원(행정부)과 협의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 임시정부는 초기에 의회 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대통령 중심제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다.
• 의회 및 국무위원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이승만이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위임통치 청원 논란

이승만이 탄핵당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1919년 10월 그가 미국 대통령 윌슨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제출한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었다.

• 이승만은 한국이 완전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국의 위임통치를 받아 독립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연맹에 이를 공식 청원했다.
• 하지만 이는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하는 임시정부의 공식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이 스스로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사실상 독립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 김구, 안창호, 이동휘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위임통치 청원이 임시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이 이승만 개인의 판단으로 제출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의 외교 정책이 독립운동 노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로 작용했다.

(3) 실질적 독립운동 성과 부족

이승만은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 미국 정부와 국제연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 이승만의 외교 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승만이 현실적인 독립운동보다는 외교 활동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 반면, 국내외에서는 적극적인 무장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는 임시정부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외교적 노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임시정부 내부에서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4) 임시정부와의 소통 단절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상하이에 직접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 임시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 운영에서 이승만이 배제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진행하면서도 임시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임시정부 내에서는 이승만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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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승만 탄핵 과정

이승만의 독단적 운영과 위임통치 청원 논란이 거세지면서,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그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 1925년 3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임시 의정원은 이승만의 탄핵안을 상정했다.
• 1925년 3월 21일,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 1925년 4월 6일,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공식적으로 면직 처리했다.
• 이승만이 축출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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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승만 탄핵의 의의

이승만이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사건은 임시정부가 민주적 원칙을 유지하려 했던 역사적 사례로 평가된다.

• 이승만의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 위임통치 청원과 같은 논란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 결국, 임시정부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의회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이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결별하고 미국에서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지속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1948~1960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승만의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 초창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